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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래 초보자를 위한) 데이터 거래 계약사항 알아보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11 09:43
조회
70
 

 앞서 데이터 거래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거래 시 고려해야 하는 계약사항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___^

 어떠한 거래를 하더라도, 공급자(판매자)와 수요자(구매자)가 계약과 합의를 통해 이용 대상과 범위, 제공방법, 권리관계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데이터 거래를 할 때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데이터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온라인 등 공개된 데이터라 하더라도 권리자가 무료로 자유로운 이용을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경우 데이터 사용에 대한 별도의 확

인이나 계약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데이터 거래 계약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해드릴게요.

 



 

 

계약대상 범위설정

가장 먼저, 계약 대상 데이터 특정, 데이터 및 데이터 소재 권리관계 확인, 계약 당사자 확인에 대한 사항입니다. 권리관계 확인, 계약 당사자 확인은 필수이죠. 데이터 거래를 할 때에는, 특히 개인정보 문제에 주의하셔야 해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다면 사전 동의를 얻은 것인지 검토해보아야 한답니다.

 
  계약대상 명확화   계약 대상 데이터가 무엇인지 정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특정하셨나요?
  데이터 권리관계 확인   계약 당사자가 계약 대상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계약 당사자 확인   계약 당사자 정보(성명, 법인명, 주소 등)를 확인하셨나요?
  개인정보 포함확인   계약 대상 데이터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와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사전 동의를 얻으셨나요?
  신용정보, 위치정보 등
  관계법령 준수 확인
  계약 대상 데이터에 신용정보, 위치정보 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보호조치를 이행하셨나요?
 

 

 

 

 

데이터 이용목적 및 방법

다음으로 구매자 이용목적 및 서비스 확인, 데이터 가공여부 확인, 계약기간 설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같은 데이터이더라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구매자가 어떤 목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것인지, 어느 기간동안 이용할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방지하실 수 있어요. 

 
  데이터 이용목적 및 서비스 확인   구매자가 계약 당사자 대상 DB를 이용하려는 목적은 무엇인지,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지를 확인하셨나요?
  데이터 가공여부 확인   계약 대상 데이터의 변형, 변경 등의 가공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이를 허용할 것인지 협의하셨나요?
  계약 기간 결정   계약 대상 데이터를 얼마동안 이용할지 계약기간을 협의하셨나요?
 

 

 

 

 

데이터 이용허락 권리범위

다음으로 이용 허락 권리 설정, 재이용허락, 독점·비독점, 권리 양도 협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매자가 데이터 사용에 있어 어느정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하셔야 해요.

 
  이용허락 권리 설정   계약 대상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권리범위(복제, 배포, 방송, 전송 등)를 명확히 설정하셨나    요?
  재이용허락 허용여부   계약 대상 데이터의 이용 목적상 제 3자에게 재이용 허락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허용할 것인지 협의      하셨나요?
  독점/비독점 이용허락 여부   계약 대상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것인지, 비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것인지 협의하셨나    요?
  권리의 양도   계약 당사자 간 상호간의 권리, 의무를 상호 동의없이는 제 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상호 숙지    하셨나요?
 

 

 

 

 

데이터 제공방법

다음으로 데이터 파일 포맷 및 전달방식, 제공 데이터의 품질 수준, 제공주기, 보증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데이터는 다양한 파일 형식을 가질 수 있어요. 파일 상품을 예를 들면 XLS, XLSX, CSV, TXT 중 어떤 포맷으로 제공할지, 다운로드, FTP, E-mail 중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 확실히 해야 하는 거죠.

 
  포맷 및 전달방법   계약 대상 데이터를 제공할 파일 포맷과 전달 방식 등을 협의하셨나요?
  제공 데이터의 품질 수준   계약 대상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업데이트 주기 등의 품질 수준에 대하여 협의하셨나요?
 

 

 

 

 

데이터 이용료 및 정산

다음으로 데이터 이용료 산정 및 정산 방법 협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종 가격이 결정되고,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동의했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또한 지불 방법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결정하셔야 예민한 문제를 방지하실 수 있답니다.

 
  이용료 산정   계약 대상 데이터의 이용 대가는 충분히 협의하여 적정 이용료를 정하셨나요?
  이용료 정산 방법   계약 대상 데이터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지급 방법과 지급 시기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셨나요?
 

 

 

 

 

데이터 권리 침해예방 설정

다음으로 제3자 복제·배포·전송 등 금지, 출처 표시, 기술적 보호조치, 이용조건 준수 확인 협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판매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제3자 복제/배포/전송 등 금지   계약 대상 데이터를 제 3자가 무단 복제 등 데이터 권리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협의    하셨나요?
  데이터 출처 표시   계약 대상 데이터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구매자 서비스에 표시 여부와 표시한다면 그 방법 등을 협의하    셨나요?
  기술적 보호조치 등   계약 대상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의 필요 여부와 필요하다면 조치 방법 등을 협      의 하셨나요?
  이용 조건 준수 확인   계약 대상 데이터를 이용 조건 내에서 이용하도록 하며, 이를 점검할 수 있음을 협의하셨나요?
 

 

 

 

 

계약의 해지

다음으로 계약 해지 사유 및 계약 종료효과, 잔존 권리 의무 등 명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죠. 계약 해지에 대해 확실히 해두세요.

 
  계약 해지 방법의 결정   계약 해지 사유와 행사 방법을 협의하셨나요?
  계약 종료 효과   계약 대상 데이터의 이용기간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데이터의 반환, 폐기, 삭제방법 및 시점에    대해 협의하셨나요?
 

 

 

조금은 귀찮죠. 그래도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항목에 해당하신다면 체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