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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데이터 거래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거래 시 고려해야 하는 계약사항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___^

?어떠한 거래를 하더라도, 공급자(판매자)와 수요자(구매자)가 계약과 합의를 통해 이용 대상과 범위, 제공방법, 권리관계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데이터 거래를 할 때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데이터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온라인 등 공개된 데이터라 하더라도 권리자가 무료로 자유로운 이용을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경우 데이터 사용에 대한 별도의 확

인이나 계약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데이터 거래 계약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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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대로 하나씩 설명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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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상 범위설정

가장 먼저, 계약 대상 데이터 특정, 데이터 및 데이터 소재 권리관계 확인, 계약 당사자 확인에?대한?사항입니다. 권리관계 확인, 계약 당사자 확인은 필수이죠. 데이터 거래를 할 때에는, 특히 개인정보 문제에 주의하셔야 해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다면 사전 동의를 얻은 것인지?검토해보아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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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대상 명확화	? 계약 대상 데이터가 무엇인지 정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특정하셨나요?
? 데이터 권리관계 확인	? 계약 당사자가 계약 대상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계약 당사자 확인	? 계약 당사자 정보(성명, 법인명, 주소 등)를 확인하셨나요?
? 개인정보 포함확인	? 계약 대상 데이터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와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사전 동의를 얻으셨나요?
? 신용정보, 위치정보 등 ? 관계법령 준수 확인	? 계약 대상 데이터에 신용정보, 위치정보 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보호조치를 이행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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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이용목적 및 방법

다음으로 구매자 이용목적 및 서비스 확인, 데이터 가공여부 확인, 계약기간 설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같은 데이터이더라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구매자가 어떤 목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것인지, 어느 기간동안 이용할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방지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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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이용목적 및 서비스 확인	? 구매자가 계약 당사자 대상 DB를 이용하려는 목적은 무엇인지,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 지를 확인하셨나요?
? 데이터 가공여부 확인	? 계약 대상 데이터의 변형, 변경 등의 가공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이를 허용할 것인지 협의하셨나요?
? 계약 기간 결정	? 계약 대상 데이터를 얼마동안 이용할지 계약기간을 협의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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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이용허락 권리범위

다음으로 이용 허락 권리 설정, 재이용허락, 독점·비독점, 권리 양도 협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매자가?데이터 사용에 있어 어느정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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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허락 권리 설정	? 계약 대상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권리범위(복제, 배포, 방송, 전송 등)를 명확히 설정하셨나? ? 요?
? 재이용허락 허용여부	? 계약 대상 데이터의 이용 목적상 제 3자에게 재이용 허락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허용할 것인지 협의? ? ? 하셨나요?
? 독점/비독점 이용허락 여부	? 계약 대상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것인지, 비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것인지 협의하셨나? ? 요?
? 권리의 양도	? 계약 당사자 간 상호간의 권리, 의무를 상호 동의없이는 제 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상호 숙지? ?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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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제공방법

다음으로 데이터 파일 포맷 및 전달방식, 제공 데이터의 품질 수준, 제공주기, 보증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데이터는 다양한 파일 형식을 가질 수 있어요. 파일 상품을 예를 들면 XLS, XLSX, CSV, TXT 중 어떤 포맷으로 제공할지,?다운로드, FTP, E-mail 중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 확실히 해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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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맷 및 전달방법	? 계약 대상 데이터를 제공할 파일 포맷과 전달 방식 등을 협의하셨나요?
? 제공 데이터의 품질 수준	? 계약 대상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업데이트 주기 등의 품질 수준에 대하여 협의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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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이용료 및 정산

다음으로 데이터 이용료 산정 및 정산 방법 협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종 가격이 결정되고,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동의했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또한 지불 방법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결정하셔야 예민한 문제를 방지하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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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료 산정	? 계약 대상 데이터의 이용 대가는 충분히 협의하여 적정 이용료를 정하셨나요?
? 이용료 정산 방법	? 계약 대상 데이터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지급 방법과 지급 시기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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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권리 침해예방 설정

다음으로 제3자 복제·배포·전송 등 금지, 출처 표시, 기술적 보호조치, 이용조건 준수 확인 협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판매자의 권리를 보호하는?사항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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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복제/배포/전송 등 금지	? 계약 대상 데이터를 제 3자가 무단 복제 등 데이터 권리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협의? ? 하셨나요?
? 데이터 출처 표시	? 계약 대상 데이터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구매자 서비스에 표시 여부와 표시한다면 그 방법 등을 협의하? ? 셨나요?
? 기술적 보호조치 등	? 계약 대상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의 필요 여부와 필요하다면 조치 방법 등을 협? ? ? 의?하셨나요?
? 이용 조건 준수 확인	? 계약 대상 데이터를 이용 조건 내에서 이용하도록 하며, 이를 점검할 수 있음을 협의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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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

다음으로 계약 해지 사유 및 계약 종료효과, 잔존 권리 의무 등 명시에 대한 사항입니다.?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죠. 계약 해지에 대해?확실히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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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해지 방법의 결정	? 계약 해지 사유와 행사 방법을 협의하셨나요?
? 계약 종료 효과	? 계약 대상 데이터의 이용기간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데이터의 반환, 폐기, 삭제방법 및 시점에? ? 대해 협의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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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귀찮죠. 그래도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항목에 해당하신다면 체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