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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강국 실현을 위한 정부 정책” - 방은주 지디넷코리아 전문기자 겸 4차산업혁명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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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taonair
작성일
2021-07-20 15:52
조회
1395
 

데이터인 인터뷰: 방은주 지디넷코리아 전문기자 겸 4차산업혁명 팀장

“데이터강국 실현을 위한 정부 정책”


방은주 지디넷코리아 전문기자 겸 4차산업혁명 팀장
△ 방은주 지디넷코리아 전문기자 겸 4차산업혁명 팀장



'먹기는 쉽지만 소화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누구나 데이터를 이야기하고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먼저 데이터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 볼까요? 네이버 포털에는 데이터가 이렇게 정의돼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가진 모든 값으로 사람이나 자동 기기가 생성 또는 처리하는 형태로 표시된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데이터는 사람이나 자동기기가 생성하는 모든 것입니다. 특히나 의미가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4천만 넘는 우리 국민 모두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 그 자체가 데이터니까요. 흔히 데이터는 '21세기 원유'라고 합니다. 4차 산업 혁명 꽃이라고도 부르지요. '알파고' 이후 화두로 부상한 인공지능(AI)은 데이터가 있어야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전에는 생산의 3요소가 사람과 자본, 토지였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토지보다 데이터가 더 중요합니다.

2016년 3월 구근 인공지능(AI) '알파고'가 바둑 대결에서 이 세돌 9단을 이겨 세계가 난리가 났었죠. 사실 ‘알파고’도 그 핵심에는 바둑기보를 학습한 재료, 즉 ‘데이터’가 있었기에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국가경쟁력 핵심이라고 하거나 국부(國富)의 원천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데이터는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는 촉매 역할도 하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동력이기도 하고요. 세계 정보통신(IC) 기업을 이끄는 지도자들은 잇달아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살펴보까요. 먼저 아마존 제프 베조스 회장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데이터를 내다버리지 않는다. 고 했습니다. 알리바바 마윈 회장은 "빅데이터는 기술에 영혼을 불어 넣는다”고 했고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데이터는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 같은 자원이다”고 했습니다. 세계 각국도 데이터를 활용한 성장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정책은 2018년 8월 31일이 시작입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며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소위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한 거죠. '데이터강국 코리아'의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8월 31일 경기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8월 31일 경기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예컨대 ▲정보주체 중심 데이터 활용(MyData) 전환 ▲빅데이터센터 100개소 구축 ▲중소벤처 데이터 구매 및 가공 바우처 지원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대 국민서비스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우선 이용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안전히 조치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 대상에서 배제 ▲데이터 결합 법적 근거 마련 같은 규제 혁신 정책도 같이 발표됐습니다.
이 선언 이후 약 1400억 원을 투입해 빅데이터 플랫폼 과 빅데이터 센터 사업을 시행한다는 정책이 2019년 발표됐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는 정부의 대표적 데이터 정책입니다. 2021년 6월 현재 빅데이터 플랫폼은 16개입니다. 이를 30개로 늘린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데이터 정책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2019년 12월 18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데이터 사업 통합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며 "오늘 이 자리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본격 시작을 알리는 자리”라며 "2019년은 데이터 구축 원년으로 앞으로 민관이 협력해 인공지능 시대의 든든한 데이터 강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4차위가 올 2월 발표한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 4차위가 올 2월 발표한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이미지



정부 데이터 정책을 말할 때 2021년 2월 17일도 빼놓을 수 없는 날입니다. 이날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4차위는 데이터와 관련한 정부 컨트롤타워입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장 1명과 함께 총리가 맡고 있습니다. 특히 4차위는 이날 '대한민국 데이터 119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의 액션플랜인 '11대 실천과제'와 '9대 서비스'도 밝혔습니다. 데이터강국 코리아를 위한 '끝판왕'을 마련한 거죠. 11대 실천과제는 민간 중심 데이터 생태계 혁신 과 데이터 중심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겁니다. 9대 체감형 서비스는 국민이 데이터 중요성을 체감하고, 기업이 투자를 확신할 수 있게 지원하는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11대 실천과제 먼저 살펴볼까요? 첫째,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입니다. 민간 수요가 높은 국세청(사업자등록, 휴‧폐업), 건보공단(보험) 등에서 보유한 핵심 데이터를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둘째,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 품질 확보입니다. 비표준화, 제공 주기 미준수, 데이터 결함, 기계가 읽을 수 없는 형식 등 그동안 민간에서 계속 개선을 요구해온 것들입니다. 이를 수용한 겁니다. 셋째, 민간 전문기업 활용 및 데이터 구매지원입니다. 데이터 시장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가공과 중개를 위한 민간 전문기업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넷째, 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거래소 활성화입니다. 누구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하고, 데이터 가치 산정 모형 적용을 확산하겠다는 겁니다. 다섯째,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전면 개편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활용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 : Chief Data Officer)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CDO는 데이터에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관리·분석·활용 전반의 전략 및 구현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여섯째, 데이터 중심 정부업무 재설계입니다. '단 한번 원칙(once-only,국민에게 단 한번만 질문하고, 정보를 받으면 더 이상 같은 질문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정부의 데이터 수집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또 정보시스템 구축 시 데이터 수집 및 제공, 활용에 대한 데이터 사전기획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곱째, 마이데이터와 가명 정보 등 새로운 데이터 활용 제도 조기 정착입니다. 여덟 번째, 데이터 생태계전반의 위험 부문 선제 대응입니다. 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데이터 기반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적인 재난 지원 행정체계를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이들 아홉 가지 조항 외에 특별 현안 과제가 두 개 더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 19 타임캡슐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사회현상 분석 및 정책대안 도출에 필요하지만 개별법에 의해 삭제될 우려가 있는 데이터를 보존 및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둘째, 물 관리 데이터 통합 체계 마련입니다. 종합적인 물 관리를 위해 환경부, 지자체, 행안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각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엔 9대 체감형 서비스를 살펴보까요? 먼저 의료분야에서 첫째, '내 건강정보 한 눈에' 입니다.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개인의 건강기록을 앱을 통해 한 번에 확인 및 관리하는 겁니다. 둘째, 실손 보험 자동청구입니다. 의료기관 진료 관련 데이터를 본인 동의 기반으로 보험금 청구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어 생활 분야로 셋째, 슬기로운 소비생활입니다. 주문내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패턴, 관심사 등을 분석해 개인의 소비활동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넷째 '불법 복제 꼼짝마!'입니다. 진품과 가품 및 디자인권 관련 통관 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불법복제품을 판독하겠다는 겁니다.



이어 복지 분야로 다섯째, 중단 없는 급식 지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급식 지원 데이터와 민간 비대면 배달 서비스를 연계한 중단 없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나의 인공지능 학습 도우미'입니다.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 인공지능 기반 맞춤 학습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외에 핵심기반 분야로 일곱 번째, 인공지능 훈민정음입니다. 한국인의 감성을 이해할 수 있게 대규모 음성 및 자연어 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기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K-이미지 프로젝트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이미지 및 영상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 스마트 항만입니다. 항만의 민관 데이터 연계 및 공유로 수출입 물류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이들 '데이터 119'에 이어 정부는 올 6월에도 주목할 만한 데이터 정책 두 건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빅데이터 플랫폼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이데이터 에 관한 것입니다. '민‧관 협력 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이란 이름으로 발표된 빅데이터 플랫폼 정책은 다수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컨대, 데이터 플랫폼의 효과적 연계 및 활용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을 아우르는 '민‧관 데이터 플랫폼 발전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플랫폼 간 메타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위해 표준화 와 연계 규격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가명정보 활용 선도 시범사업과 수요 예보제도 내년까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 16개는 9개를 추가, 오는 2025년까지 25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 데이터는 내가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마이데이터'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 하반기 금융 분야를 시발로 의료‧통신 등 전(全) 산업으로 마이데이터를 확산시킨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마이데이터는 내 동의하에 내 데이터를 의료, 금융 등 여러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개인 데이터 활용권을 개인에게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엔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규모를 알아보겠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매년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와 인력현황을 담은 '데이터산업 현황조사'를 발표합니다. 올해도 지난 3월 이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2020년 기준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8014개 중 표본 1364개가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만든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는 19조 2736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전년인 2019년(16조 8582억 원)보다 14.3%(2.4조원) 늘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 무난히 20조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19조2736억 원 간접매출(광고와 시스템운영관리 매출)을 제외한 직접 매출은 11조 4350억 원입니다.

데이터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얼마나 될까요? 전체인력(데이터직무 외+데이터 직무)은 36만6021명입니다. 2019년보다 2만 1349명 늘었습니다. 36만여 종사자 중 데이터 개발자 등 8개 핵심 직군에 근무하는 데이터 전문(직무) 인력이 10만 1967명입니다. 핵심 8개 직군 중 데이터 개발자가 3만 4085명(33.4%)으로 가장 많고 이어 데이터 엔지니어가 1만 6450명(16.1%)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반면 전년 대비 증가율은 데이터 과학자(50.6% ), 데이터 컨설턴트(22.7%), 데이터 기획자(20.0%) 순으로 높았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산업에서 오는 2025년까지 1만 2114명의 인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를 직무별로 보면 데이터 개발자(5775명, 47.7%)가 가장 많고 데이터 엔지니어(1624명, 13.4%), 데이터 분석가(1281명, 10.6%)가 뒤를 이었습니다. 데이터뿐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인원은 모두 부족한 상태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데이터와 소프트웨어(SW)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이 빈 말은 아닙니다. 데이터 강국 코리아도 결국 사람이 좌우합니다. 우수한 인력이 데이터 분야로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제공 : 데이터 온에어 Dataonai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