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 확대, 정책 개선 과 신뢰 구축이 우선

서정인 GS네오텍 IT총괄 상무

2018년 8월,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부문에 적극 도입한다고 발표한 이후 국내 많은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도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9년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0개 기관이 113개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도 공공 분야 클라우드 도입이 활발하다.


미국은 2018년 10월 연방정부의 정보 기술을 현대화해 대국민 서비스 접근 가능성을 개선하고 사이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클라우드 스마트 전략(Cloud Smart Strategy)’을 발표했고, 영국은 정부의 신규 또는 기존 서비스를 조달할 때 반드시 클라우드 솔루션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클라우드 퍼스트(Cloud First)’ 정책을 2013년 도입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최근 창조경제연구회(KCERN)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클라우드 데이터의 활용도는 90%가 넘지만, 우리나라는 클라우드법 등의 경직된 규제로 활용도가 10% 안팎에 불과하다.


국내 중심의 정책, 외국계 기업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이 국내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면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 클라우드 기업도 국내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예상했던 만큼의 수요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의 원인은 보안 우려, 미흡한 예산절감 효과, 복잡한 도입절차 때문이다.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클라우드 보안인증에 드는 큰 부담으로 클라우드 업체들이 이를 포기하고 있다.


현재 국내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는 IaaS(서비스형 인프라)와 SaaS를 포함해 10곳이 되지 않는다.


복잡한 절차도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을 가로막고 있다. 공공이 따라야 하는 조달청을 통한 계약 체계는 여전히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1주일이면 도입이 가능한데, 기존 조달체계는 절차 수행에만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한 곳일 경우 단독 응찰로 재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어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할 경우 공공기관은 ▲비용 절감 ▲확장성 용이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을 절감하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리소스의 유연한 확장 및 축소가 가능하며,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가 운영효율과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2016년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과 2018년 ‘공공 부문 클라우드 기본계획’이 차례로 발표,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련 정책을 끊임없이 개선해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의 클라우드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켜야 한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보안 불신 과 공급업체 종속과 같은 우려에도 불구, 정부가 클라우드 기술 신뢰의 온도 차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주기적으로 소통, 적극적으로 공공 분야 클라우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외 사례를 거울삼아 국내 공공기관도 민간 클라우드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공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보상 제도와 함께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보안 신뢰성 제고를 위한 클라우드 기술 교육을 병행,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