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IT시대의 전자정부

전용준/전라북도청 사무관

IT는 지난 반세기 동안 기술과 산업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바로 디지털 혁명을 몰고 온 것이다. 디지털 혁명은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었다.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산업고도화의 주역으로 모든 생산 활동에 혁명적인 영향을 끼쳤다. 유형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빌게이츠가 지식만 가지고 세계 최고 갑부로 부상한 이유는 무형의 지식환경에 빨리 적응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전자정부에서는 어떤 환경변화를 필요로 하는지 점검해 본다.

신이 정해주는 미래가 아니라면 인간 스스로가 경쟁하고 관리하고 투자하여 복지를 위한 최고의 기능과 순수한 환경자원을 조화시키는 디지털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IT는 주지하다시피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새로운 신기술이 아니라 산업혁명 이후 그칠 줄 모르고 지속된 혁신의 산물이다. 한때 유행하는 패러다임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 진행형’인 인프라 기술이다. IT는 최근 관심이 높은 환경기술(ET), 나노기술(NT), 문화기술(CT), 생명기술(BT) 등 신산업을 더욱 강하게 무장시킬 수 있는 기반기술이다. IT와 이들 신기술이 이뤄내는 포스트IT 역시 IT의 또 다른 진화 단계이자 발전된 모습인 셈이다. 이런 면에서 포스트IT 세상은 이미 시작됐으며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다.

성큼 다가온 포스트IT 세상 이러한 포스트IT 시대에서 정부의 모습은 고도화된 e솔루션을 기반으로 완벽하게 구현된 전자정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선진국들은 ‘e-government, uk-online, e-citizen’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전자정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전자정부 구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고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사이버코리아21 등을 통해 국가정보화 정책방향을 설정해 전자정부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02년까지 전자정부 기본 틀을 완성한다는 목표 아래 대국민, 기업서비스 향상 및 행정의 효율성과 직결된 11대 국가핵심과제를 선정해 중점 관리하는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관심을 지속해 오고 있다.

그러면 전자정부가 구현되면 구체적으로 정부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첫째는 전자정부가 구현되면 정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고 부처간 정부와 민간간 그리고 민간사이의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비용대비 편익이 큰 능률적(efficiency)행정이 가능해진다.

둘째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결정과정 및 그 내용이 전자적 매체에 의해 소상히 기록되고 범부처적인 공동활용이 가능해 동일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학습능력이 있는 지능형(intelligent) 행정이 구현된다.

셋째는 PC통신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의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더불어 전자적 매체를 통한 국민의 국정참여 기회 확대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의 정착이 가능해진다. 이런 의미에서 전자정부는 ‘소수의 엘리트가 정책을 독점하고 대부분의 국민은 이들을 따라야 하는’ 전체주의적 정부의 배격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전자정부는 이해를 달리하는 다양한 이익집단이 정책결정과 집행에 공정하게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한다.

마지막으로는 전자정부가 구현되면 수동적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 각자의 다양한 요구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수용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를 만들어 내는 무한경쟁의 지식정보사회에서 이제 전자정부 구축은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고 있는 일종의 국제간 경쟁이다. 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국가는 지식정보화 국가의 선두그룹이 될 것이지만 여기서 뒤지는 국가는 후진국가가 될 것이다.

19세기 후반 시작된 산업사회의 후발국가의 서러움을 맛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21세기 초반에 찾아온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몇 가지 짚어본다.

정보기반 시설의 확대 필수 첫째, 포스트 IT시대에 걸맞는 ‘작지만 효율적인 그리고 경쟁력 있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부조직과 업무처리 과정을 재설계하는 ‘리엔지니어링’이 선행돼야 한다. 기존의 산업사회형 조직구조와 업무처리방식을 정보사회형 구조 및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혁신적인 사고와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혁신을 수반하지 않는 전자정부 구현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정보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신속한 정보의 빠른 처리와 전달이 가능해지더라도 이에 부응하는 조직구조와 과정의 혁신 없이는 정보지체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둘째, 정부조직과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리엔지니어링 못지 않게 정보기반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각 가정과 사무실에서 고성능 컴퓨터를 갖고 있더라도 방방곡곡에 인터넷망이 깔려 있지 않다면 전자정부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문제는 사람으로 귀결된다. 모든 정보화의 과정이 그렇듯이 전자정부의 실현도 공직자들이 서류뭉치를 버리고 전자정부 구축에 적극 참여할 때 비로소 보다 작은 정부, 보다 투명한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민 개개인 모두가 정보화마인드 확산운동에 동참, 전자정부의 필요성 및 효율성을 이해하고 새롭게 펼쳐질 포스트 IT시대의 행정업무 고도화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욕구환경이 변화하는 정보화 흐름의 틀 속에서 가치정립을 위한 목표와 목적을 위해 참여자 모두가 성장해 나아갈 수 있어야만 포스트 IT 시대의 정부는 사회의 그 어떤 분야보다도 가장 IT 기술을 많이 수용한 ‘완벽한 전자정부’의 모습으로 태어나 시대를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다.

제공 : DB포탈사이트 DBguid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