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곤/SAP코리아 이사

전자정부는 소위 포스트IT시대를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 그간 우리나라는 세계 일류 수준의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e코리아 구현의 수순을 훌륭히 밟아 왔다. 정부는 올해까지 전자정부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목표이다. 전자정부가 지식정보 사회에서 한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할 때 추진 과정에서 노출됐던 문제점을 짚어보고 선진 사례가 주는 교훈을 되새겨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IT산업은 이제 포스트IT시대를 맞고 있다. 지금까지의 관심사가 컴퓨터를 보급하고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확보된 IT역량을 통해 어떻게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다.

이러한 추세를 산업 측면에서 조명한 것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5T전략이라 할 수 있다.

포스트IT 시대의 3주역이라 할 수 있는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 입장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IT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이들 3주역의 경쟁력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중 정부의 경쟁력은 자체로서의 의미도 크지만 기업과 시민의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측면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전자정부를 통해 우리 정부가 새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느냐는 세계의 주도권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치밀한 전략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세계 선진국과 함께 우리 정부도 전자정부의 성공적 구현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국내 전자정부사업은 생색내기 수준

전자정부라는 용어는 1993년부터 미국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은행이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한 ‘전자은행 서비스(Electronic Banking)’ 개념에서 출발하여 이후에 정부가 정부의 고객인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전자정부의 개념으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국민을 정부의 고객으로 이해하고 정부의 기본 존재 이유로 국민에 대한 봉사를 내세우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기존의 정부에서는 제공하지 못했던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자정부 개념을 창출해낸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전자정부 개념은 단순히 비용절감이나 정부 규모의 축소와 같은 외형적인 목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만족도 향상 및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보다 상위의 목표를 추구하는 정부 개혁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전자정부 구현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2005년까지 세계 3위권의 IT강국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로 민원서비스 혁신, 행정업무 효율화 및 신속화, 정보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노력이 본질적인 개선보다는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의 치적을 위해 전자정부 구현과 관련된 11개 과제들이 조금이라도 섣불리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또 목표일은 정해져 있고 부서간의 갈등으로 시작이 늦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한다는 논리가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부득불 기간이 문제라면 요구되는 시스템을 최대한 컴포넌트화해 설계하여 시스템의 운영체제는 향후 추가 시스템을 전제로 구축하되 업무소프트웨어는 단계를 나누어 기간내 구현 목표를 재 설정해야 한다.

생색을 내기 위해 프로세스 개선이 전제되지 않은 허울뿐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전자정부의 기본 취지를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시민을 고객으로 인식해야

많은 연구 논문에서 전자 정부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어떤 연구는 전자정부 구현의 학술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또 다른 연구는 선진 각국의 성공 사례들이 제시하는 실증적인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들이 제시하는 공통의 교훈들을 살펴보고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언제나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수히 많기 마련이다.

첫째, 전자정부 구현 전략은 반드시 우리의 미래 국가 건설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정부의 업무 처리 효율만을 제고하기 위한 전자정부가 아니라 정부의 경쟁력,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의 드라이버로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미래 국가 청사진을 바탕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로드 맵이 작성되어야 한다. 미래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될 환경, 복지, 교통, 교육 등 주요한 사회 구성 요소들을 미래 지식정보 사회 구성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전자정부의 역할도 이러한 미래국가 비전의 실현도구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선진국의 전자정부 구현 전략이나 모델을 그대로 도입하는 우(愚)를 피할 수 있다.

둘째,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전자정부가 되야 한다. 여기에는 정보 격차의 해소, 시민 위주의 서비스 구현, 민간참여도 제고, 더 나아가서는 CRM을 통한 시민·정부간의 관계 재정의, 그리고 시민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마케팅이 필요하다.

실질적 국가 CIO제도 시급

전자정부의 여러 특징 중 주목해야 할 점은 정부가 시민을 고객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전자정부를 통해 확보된 정부 경쟁력이 궁극적으로 국민·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않고서는 국가 경쟁력의 향상은 기대할 수 없고 시민·기업이 동의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정부 시스템은 그 존재 의미가 있을 수 없다. 만들어 놓으면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전자정부의 설계, 구현 및 발전의 전 단계에 있어 시민·기업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 먼저 지식정보화 정책을 총괄적으로 기획·조정하는 한편 집행능력을 모을 수 있는 실질적인 국가 CIO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이는 우리 전자정부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각계 전문가, 정부 내부에서도 수없이 지적돼 온 바다.

우리 정부가 정보화를 국가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번 문제로 제기 돼왔던 것들이 부처간 이기주의와 알력, 이로 인한 실기와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의 낭비, 책임소재의 부재 등이다. 정부는 필요할 때마다 국가정보화추진위원회·정보화전략회의·CIO협의회·전자정부특별위원회 등을 만들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편의상 각 부처마다 기획관리실장급에서 부처의 CIO를 정하고 그들을 구성원으로 한 CIO협의회가 있지만 이 또한 이름뿐이다.

일반 기업도 각기 다른 입장들을 설득하여 전사적인 차원에서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이에 따른 충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기획·추진·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CIO제도가 필수적이다. 하물며 부처간의 이질성이 높고 정치적인 알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일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전자정부 구현에 있어 선진국인 미국·호주·영국·싱가포르 등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 이름은 다르지만 정부 조직에서 CIO에 해당하는 조직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정부조직은 민간조직보다 규모가 크고 변화속도가 늦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전시성이 아닌 진정한 실무 추진 체제로서의 국가 CIO를 더욱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이다.

민간과의 공조도 필수

넷째, 전자정부 구현 과정에서는 민간의 교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행과정의 효율을 극대화해 한다. 전자정부 구현에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다. 처음부터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다르다는 시각을 가지고서는 효율을 끌어낼 수 없다.

음료수 회사가 정유회사의 업무 프로세스 모델에서 힌트를 얻어 프로세스 혁신을 이룩한 사례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정부도 다른 다라 정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면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는 물론 국민도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 시대다. 크게 보면 정부도 기업의 경쟁 속성을 갖춰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다섯째, 보안이 확보되지 않는 전자정부 구현이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해 발표된 신경제에 대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랑스럽게도 인터넷 보급률과 미국 등록 특허 중 IT관련 특허 점유율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보안측면에서는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고, 해커들은 국내 주요 기관들을 제집 드나들듯 하면서 못된 짓을 하는 교두보로 활용한다고 한다. 이런 수치스런 환경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없다면 전자정부의 구현은 중단해야 한다.

개인의 주민등록, 보험, 세금정보는 물론이고 졸업 및 재학 증명서까지 올해 말이 되면 데이터가 하나로 통합되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말 모골이 송연해 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보가 핵무기보다도 무서워진 지금 땜질식의 대책이 아닌 정부의 최고 책임자 차원에서의 보안 대책 수립 및 추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추진현황

인터넷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79년 ‘행정업무전산화추진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제1, 2차 행정전산화 사업을 1978~1986년까지 추진, 각종 통계 처리 및 보고서 작성위주의 전산화를 추진하였으나 주로 부처별 단위업무의 전산화에 국한되었다.

1986년에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 행정전산망사업을 1987~1991년까지 추진하였다.

행정전산망 사업에서는 주민, 부동산, 자동차, 고용 등 6대 우선 업무에 대한 시스템이 개발되었고 EDI 통관자동화, 국세정보통합관리, 토지종합전산망 등 11개 중점 업무에 대한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전산망사업에서는 대민 행정서비스의 편의를 제고하였고 개별 부처의 업무통합을 위한 정보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6년에 들어서는 정보화의 고도화를 위해서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 동법에 근거해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 계획은 정부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자정부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행정정보화 등 10대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난 1979년부터 행정부문의 전산화사업, 전산망사업, 정보화사업으로 이어지는 전자정부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전자정부사업이 단순히 기존 업무만을 지원한다는 점과 사업이 부처별로 추진됨으로 인해 행정서비스간의 연계 및 정보공동활용이 미흡하게 되었다.

또한 정보화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기구와 고위정보관리자의 부재로 인해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공 : DB포탈사이트 DBguid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