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곤/SAP코리아 이사

우리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자정부의 기반을 갖추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간단치 않은 많은 일을 이루어 냈고 지금도 어딘가에선 구슬땀을 흘리며 우리의 미래 국가 초석을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는 정말 지금하고 있는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어떤 성과를 내고자 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본래의 의도대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세계 각 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 볼 일이다.

영국의 전자정부 구현 지혜

영국정부의 비전은 정부 기관간의 장벽을 제거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은 정부 기관이 어떻게 조직되고 어떤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혹은 특정 업무를 중앙 정부에서 처리하는지 지방 정부가 담당하는지 알 필요 없이 마치 상점이나 은행을 이용하듯 정부의 대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공 서비스의 복잡성과 범위를 고려할 때 이것은 어마어마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지방 기관은 이러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2005년까지 모든 대민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제공한다는 중앙 정부의 목표를 지원해야 한다. 이미 노우슬리(Knowsley), 리즈(Leeds), 뉴햄(Newham), 루이샴(Lewisham) 등의 지역에서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대민 서비스 전자화 프로세스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계층별 정부기관을 아우르는 협력 기구로서 중앙 지방 정보화 포럼(Central Local Information Age Forum)을 발족하였고, 또한 전자정부 이니셔티브는 중앙 및 지방 정부 단체간의 협력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지방 정부의 정보화를 ‘저비용·고효율로’ 이루어 내기 위해 성공사례들을 공유하고 지방정부간 파트너십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소위 ‘비컨 카운슬 스킴(Beacon Council Scheme)’이라고 불리는 이 정책은 전자정부 추진의 COE(Center of Excellence)를 지방 정부들 중에서 찾아내고 다른 지방 정부들이 COE를 통해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전자정부 구현의 나침반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영국정부는 비컨 카운슬 스킴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 정부간의 벽을 허물고 지방 정부간 전자정부 성공 구현의 파트너십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영국정부는 전자정부뿐만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공공 부문의 혁신을 효율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 교육서비스 혁신을 위한 ‘비컨 스쿨’, 의료·복지 서비스 혁신을 위한 ‘NHS 비컨’, 기업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이드 UK 엔터프라이즈’, 중앙정부의 행정 혁신을 위한 ‘중앙 정부 비컨 정책(Central Government Beacon Scheme)’을 운영하고 있다.

비컨 카운슬 스킴은 지방 정부의 대민 서비스 관련 선진사례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다. ‘현대적인 서비스 제공-Beacon Council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액세스’를 올해 활동의 테마로 잡고 있으며 기존의 방법 외에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현재 의회에서 심의 중인 지방정부법안(Local Government Bill)은 지방 정부 기관에 대해 해당 지역과 구성원의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안녕을 촉진하기 위한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롭고 역동적인 지역 및 전국 차원의 파트너십을 구축, 각 지방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보다 나은 대민 전자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또한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지방 정부 역할 강화를 추구하며 ‘비컨 카운슬’이야말로 해당 지역의 요구와 최우선 과제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확보하고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분명한 역할을 위임받은 비컨 카운슬은 정보통신 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지방 파트너와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지방 주민들의 진정한 요구와 최우선 과제를 파악해야 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 경제 개발, 자원봉사 조직과의 파트너십 등이 지역 차원에서 개선 가능한 대표적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영국정부는 정보 격차 해소를 간과되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커뮤니티 센터, 학교, 도서관 및 디지털 TV 등의 새로운 채널을 통해 소외 계층에게도 신기술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은 새로운 행정 구조 및 윤리 규범 하에서 의사 결정의 효율성,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보다 빠른 의사결정 능력은 정보 및 결정 사항에 대한 신속한 액세스와 더불어 지자체 구성원과 초기의 필수적인 업무를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보고 있다.

지방 정부 현대화의 광범위하고 상호 보완적인 여러 요소들로 인해 지방 정부기관들은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요소들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주민의 요구에 새롭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은 내부적 차원에서 또 지역사회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업무 방식을 정착시킬 것이다. 이것은 지방정부 의회 및 행정부의 공통된 전략적 이슈이기도 하다. 정보통신 기술의 도입으로 지방정부 기관의 인력 구조가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이며 고객의 기대 또한 매우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독일의 ‘현대적 국가를 위한 현대적 행정부’

독일정부의 ‘현대적 국가를 위한 현대적 행정부’ 프로그램은 국민과 기업의 요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정부는 복잡하지 않은 행정 서비스, 공공 행정의 투명성 제고, 국민 및 기업의 참여 증대 등을 추구한다. 정부는 또한 현대적인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활용하여 비용 효과가 높은 간소하고 효율적인 행정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 정보기술 도입의 목표를 이제 더 이상 단기적인 효율성이 아닌 프로세스 및 구조의 장·단기적 개선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공공 행정 현대화 노력에 전자정부가 새로운 추진력을 부여할 것이다.

2000년 9월 슈뢰더 총리는 전 국민에게 인터넷을 보급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독일 전자정부 프로그램의 출범을 선언하였다. 2005년까지 모든 연방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이 전자정부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번드온라인2005 (www.bund.de)’로 명명된 이번 이니셔티브는 현재 3백50개에 달하는 연방 기관이 수천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매우 야심찬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 조달

독일에서는 매년 약 3만명의 공무원들이 1백만 건 이상의 물품, 서비스, 건설 프로젝트를 발주하며 이의 총액은 5천억 마르크(DM)에 달한다. 이는 독일 GNP의 7%에 달하는 액수이다. 빠르면 올해부터 독일 공공 기관은 인터넷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제거하며 수십억 마르크를 절감할 수 있다.

▲공식 통계

공식 통계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앞으로는 공식 통계 자료를 온라인으로 수집 및 처리 가능하게 될 것이다.

▲세금 관리

독일 정부는 주 정부의 선례를 따라 인터넷을 통해 소득 신고가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약 3천5백만 건의 소득 신고서가 처리되어야 하며 이 같은 시스템 개발은 기업, 근로자 및 지방 정부 모두의 업무를 확실히 경감시켜 줄 것이다.

공공·민간 기업을 위한 포털

독일정부는 정보기술이 공공 기관의 기존 관행을 폐지할 수 있는 강력한 촉매제라고 보고 연방정부 포털을 통해 점차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전자정부 플랫폼으로 발전하게 될 이 정부포털을 이용하여 연방 정부는 통일된 기술 표준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독일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행정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있기도 하다.

독일은 연방·주·지방 정부 모두가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주 정부 및 지방 정부를 통해 제공되는 연방 정부의 대민 및 기업 서비스가 포털 실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결책으로 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종류를 점차 증가시켜가면서 동시에 각 계층별 정부 기관간의 연계를 통해 자유로운 정보가 흐르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연방인쇄청(Federal Printing Press)’은 매일 6만개의 신분증과 3만개의 운전면허증 및 여권을 인쇄한다. 면허증과 신분증은 이미 디지털 양식으로 생산하고 있다. 면허증 및 패스포트 데이터를 취합하는 지방 정부 기관 및 국민과의 시스템적 연계를 통해 사용자는 일주일 빠르게 해당 문서를 받아볼 수 있다. 이것은 곧 정보기술의 도입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 처리 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민주적 절차를 통한 국민과의 대화

의회와 정부는 민주적 기관으로서 기관의 결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투명성의 증대는 우선적으로 보다 많은 정보의 공개를 뜻한다. 국민들이 보다 많은 정보를 얻게 될수록 정치적으로 적극성을 띄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독일 정부는 정보의 자유 법안을 준비중이며 이것은 행정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법적인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이로 인해 압력 단체들의 활동 강화나 협력이 보다 용이해 진다.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 또한 보다 투명해지며 결정의 이유와 배경이 분명하게 제시된다. 이것은 법안 작성 초기 단계부터의 영향력 강화를 전제하는 것이다.

정보 및 통신서비스 법을 예로 들어 보자. 개인 및 집단은 채팅이나 E -메일 등을 통해 계류중인 법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법안의 초안 단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거나 적어도 적합한 정부측 전문가에 의해 이러한 의견들이 검토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

물론 정치적 혹은 행정적인 의사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정치적 무관심을 완전히 뿌리뽑을 수는 없지만 국민 중심의 정치가 국민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임에는 틀림없다. 이것은 특히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면서 한편으로는 현대의 미디어에 친숙한 젊은 세대의 정치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다. 이미 대학가에서 실현되고 있는 인터넷 선거가 이러한 접근법에 해당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최초의 인터넷 선거 파일럿 프로그램은 올해 선보일 예정이다.

안전한 시스템 상의 신뢰 구축

전자 투표 및 다른 모든 인터넷 기반 정부 트랜잭션은 시스템의 안전이 보장되어야만 가능하다. 안전하지 않다면 누구도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디지털 서명은 온라인 트랜잭션 신뢰 확보의 선결 요건이다. 2000년 여름 독일 정부는 유럽연합(EU)의 지침에 준하여 전자 서명을 위한 안전한 인프라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표하였다. 이 법률에 따라 디지털 서명이 일반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연방 정부는 작년부터 디지털 서명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5월의 러브레터 바이러스는 공공행정이 인터넷을 통한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례였다. 독일 정부는 이미 2000년 2월 내무부 지침을 발표하고 ‘안전한 인터넷’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였다. 이 사업은 인터넷 상의 공격에 대한 보호 조처를 강화하고 실제 위기 상황시의 대응 시간을 단축할 목적으로 수립됐다. 따라서 유사 기관과의 국가적 및 국제적 차원의 협력 방안, 취약 부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업체와의 연계 방안 등 일련의 사전 예방 조처를 포함하고 있다.

전자정부가 저절로 구축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독일 정부는 먼저 이에 필요한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 지도자들은 인터넷 시대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온라인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피력되고 있으며 일련의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되었거나 추진중이다. 독일 정부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독일 국민이 정부의 발빠른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공 : DB포탈사이트 DBguid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