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전세임대 기금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취약계층 지원범위 확대

수탁기관 지정으로 부채 850억 원 이관, 업무 효율성도 높여

인천도시공사가 전세임대주택사업 기금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저소득층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전세임대주택사업은 국 민주택기금 융자를 통해 각 시/도 도시공사를 주축으로 직접 운용돼 왔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인천도시공사는 전세임대주택사업 을 수탁 운영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인천도시공사는 수탁 운영 전환을 통해 약 840억 원의 부채를 이관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주거취약층의 주거 복지 또한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송요한 기자 hint05@itdaily.kr

850억 부채 절감

인천도시공사는‘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이 주택도시기금 으로 전환되면서 별도로 사업을 관리하고, 회계 또한 분리처리 해 총괄수탁기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지난해 중반 전세임대 기 금연계관리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현재의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 임대하는 사업이다.

기존 운영되던 직접 운영 방식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융 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연 380억 원 정도의 사업 진행비용이 공사의 부채로 잡혀왔다. 그러나 수탁운영 방식으 로 사업 운영 방식이 바뀌며 자금의 유동적인 공급이 가능해져 융자받은 한정된 예산에 얽매이지 않게 됐다. 과거 직접 운영 방식으로 운영할 때 도시공사의 부채는 매년 늘어나 인천도시 공사의 경우 2015년 12월까지 약 850억 원의 부채가 누적돼 있었다. 이는 공사 부채의 약 3%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영개선 과 사업수탁기관 지정을 통해 부채로 잡히지 않은 2016년도의 사업비를 모두 포함하면 약 1,200억 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를 얻은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각 도시공사에 수탁기관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즉시 산출할 수 있고 국가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회계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인천도시공사는 경기도시 공사의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이 있는 씨앤에프시스템과 함께 ‘전세임대 기금연계관리시스템’구축에 나섰다.

인천도시공사는‘전세임대 기금연계관리시스템’구축으로 업무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디지털공사를 지향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업무처리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었다.

전표처리와 SMS전송까지 한 번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고 운영방식이 수탁운영으로 변경되면 서 인천도시공사의 업무 또한 많은 부분 바뀌었다. 사업비를 미리 융자받아 내부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했던 과거와 달 리 기금시스템을 통해 신청정보를 등록해 주택도시기금(HUG) 의 승인과 내부결재를 거쳐 회계부서가 회계절차를 밟는 방식 으로 진행됐다.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다소 늘어난 측면이 있지 만, 내부결재를 위한 전표처리 등 단순 반복 작업은 눈에 띄게 줄었다. 이전에 는 전표를 출력해 계약서와 함께 회계 부서에 전달한 후, 이를 다시 타이핑해 서 내부결재를 받아 출력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시스템 구축 후 이러한 절차 가 대폭 줄어들었다. 이전에는 하루에 약 200건의 전표를 처리해야 했지만 이 러한 업무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또한 종이 없는 업무환경이 구축될 수 있었 다.

특히 사용자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연체금 여부나 계약상황 등을 쉽게 파 악할 수 있었다. 기금시스템을 통해 개 인별로‘전세보증기금’, ‘중계수수료’, ‘도배장판비’등 세 건의 자료를 쉽고 빠르게 열람이 가능했으며, 납부기일 등 공지사항이 있으면 시스템을 통해 바로 SMS를 전송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가능했다.

공사별업무 특성 차이로 구축 난이도 높아

씨앤에프시스템은 인천도시공사에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사 용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웹 기반 기술을 활용했으며 표준 웹 기술 기반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성했다. 또 한 표준화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전자정부 표준프레임 워크의 오픈소스 기반으로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업무의 확장 및 변경에 대처가 용이하도록 유연성 및 확장성에 특히 역점을 뒀다.

시스템은 크게 기준정보, 계약관리, 계약현황, 전세지원, 고 지, 수납, 과납지금 업무를 지원하는 전세임대관리시스템과 기 준정보, 전표관리, 승인관리, 원장현황, 결산관리, 입금관리 등 의 업무를 지원하는 회계관리시스템, 송신관리, 수신관리, 모 니터링, 기본정보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연계관리시스템 등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HUG와 연결되는 전용회선이 설치된 VPN, 서버를 포함한 하드웨어와 DBMS, DB보안, 리포팅툴 등의 SW를 포함해 약 3억 8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다. 윤성기 씨앤에프시스템 부장은“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 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과 회계관리의 프로세스를 모두 알고 있어야 하며, 회계/전세임대/연계 세 가지 시스템의 유기적인 연동이 필요하다”며,“ 수탁기관 전환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이러한 전세임대사업의 특징을 잘 이해하는 기업과 함께 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별로 기존 사용 시스템과 업무방식이 상이하다는 점은 시스템 구축의 어려운 점으로 꼽혔다. 실제로 구축을 맡 은 씨앤에프시스템은 다른 지역 공사의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 지만 내부연계, 수납방식 등의 차이로 광범위한 재작업을 진행 해야 했다.

공사 실무자들의 업무량이 많은 것도 구축에 있어서 어려움 을 가중시켰다. 김인호 인천도시공사 건축사업처 차장은“시스 템이 원활히 구축되기 위해서는 구축과정에서 실제 시스템을 사용할 실무자들의 도움과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많 은 업무로 실무 담당자들이 구축과정에 참여하지 못해 시스템 운영이 시작될 때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언급했다. 이어“현재 는 씨앤에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스템 운영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부채절감 넘어 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인천도시공사는 2012년부터 전세임대주택사업을 시작해 연 평균 400여 호, 총 2,100여 호의 임대주택을 지원했다. 올해는 500호에 달했던 지난해 공급량의 두 배인 1,000호 공급도 가 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비를 융자해와 사업비 안에서 사업 을 운영해야했던 직접 운영 방식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성과 다. 직접 운영 방식이 수탁 운영으로 바뀌며 사실상 전세임대 주택사업에 대한 물량의 한계가 사라진 것이다.

전세임대주택사업은 비싼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주거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김인호 인천도시공사 차장 은 물량의 한계가 사라짐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소외된 더 많은 사람을 지원할 수 있게 된 점이 이 시스템 구축의 근본적인 의 의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기존 도시개발 위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던 공사 의 방향성이 점차적으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방 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인천도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이 러한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 라고 말했다.

이어“전세임대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임대인을 무시하는 임 차인들이 많다”며,“ 임대사업 담당자들이 임대인을 대신해 수 리 등을 요구해도 도리어 큰소리를 치기도 한다. 공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해주기도 한다. 그러한 차별 과 멸시가 너무나 익숙했기에 지금껏 살아왔던 대로만 사는 취 약 안전망을 통해 재기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단순히 부채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을 도입한 것 이 아니라 사회복지의 수혜자를 늘려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큰 효과는 부채 감소”
김인호 인천도시공사 건축사업처 차장

▶시스템 구축을 통해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가.
가장 큰 효과는 부채감소이다. 매년 4백억 원 정도를 융자받아 사
업을 진행해 왔다. 십년이 쌓이면 부채가 4천억 원이 된다. 국토부
에서는 시스템 개발을 조건으로 이러한 부채를 이관하고 수탁운영
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내렸다. 인천도시공사도 부채를 덜기 위해
2015년부터 예산을 마련해 지난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시스템 도입을 통해 약 850억 원의 부채를 절감
하는 효과를 얻었다. 이는 인천도시공사가 가진 전체 부채의
3~4% 되는 금액이다.

▶이전에 비해 업무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량이 다소 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수탁 운영 방식 변경으로 인한 문제다. 이전에는 한 번 융자받아오
면 이 금액을 예산으로 잡아 진행하면 됐던 것을 수시로 필요한
만큼 예산을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시스템은 오히려 쾌적하게 구축됐다. 종이문서로 진행하던 많은 업
무를 시스템 상에서 클릭 몇 번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정보
확인, 결재 등이 진행될 때마다 만들어야했던 엑셀 양식도 바로 다
운로드/업로드 가능하도록 돼 있다.
매번 일일이 타이핑하고 전달해야 했던 전표, 지출결의서 같은 내
부결재 문서를 출력 없이 권한만으로 전송하고 확인하고 결재할
수 있게 됐다.

▶유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타 공사에게 조언할 말이 있다면
시스템 구축에는 실무 운영자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도 많
은 상의를 거쳐 필요한 것을 제때 지원하려고 노력했다.
다만 임대사업은 그 특성상 민원부터 시작해 굉장히 많은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다. 각 실무자가 맡은 업무가 많아 개발단계
에서 원활한 피드백을 즉지 전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일에 쫓기
다 시스템 운영일이 닥쳐서야 시스템 사용을 시작했다. 시험운영기
간 내내 보수작업을 요청해야 했다. 현재는 안정화 된 시스템이지
만 개발 단계에서부터 자주 쓰고 문제점에 대해 피드백을 해줘야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원활히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시스템 구축의 가장 큰 의의는 무엇인가.
전세임대주택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비싼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시스템 구축 자체보다
도 이러한 무형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의의라
고 생각한다. 공급 물량의 한계가 사라짐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소
외된 더 많은 사람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직도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집주인과 사회로부터 무시를 받는
사람이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이러한 저소득 주거취
약계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지와 무력감으로 인해 그저
살아왔던 대로 사는 취약계층이 너무 많다. 이들이 감사를 표하고
사회의 안전망을 통해 재기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