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본법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안심구역 입니다 🙂

데이터 경제시대!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 최초로 제정된

데이터 기본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데이터경제시대! 데이터 기본법이 무엇인가요?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5가지 변화 알아보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dat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 기본법이란?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요!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 국민 생활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입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dat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 기본법이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생활 향상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입니다!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 경제·사회 전반에서 데이터가 수집·가공·생산·활용되어 혁신적인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되는 데이터 경제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세계 각국은 데이터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데이터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데이터 기본법,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 우리나라도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성장을 견인할 데이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데이터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였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dat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제정된 데이터 기본법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세계 최초의 데이터 법이 되었습니다!

 

1. '국가 데이터 정책 위원회' 설립 -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정책 컨트롤 타워로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가 출범합니다. 데이터 산업 진흥 정책 전반의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dat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 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요?

1.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 설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데이터 생산#&183;보호 명문화 - 데이터의 생선 활성화, 데이터 결합 촉진,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데이터 자산보호 등을 명문화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dat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 데이터 생산과 보호에 관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운영중인

데이터 안심구역 또한 명문화 되었습니다.

 

3. 데이터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 가치평가 지원, 데이터 이동 촉진, 데이터사업자 신고,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 데이터 이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dat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3. 데이터 이용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데이터 사업자 등록 등의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4. 데이터 유통·거래 촉진 - 데이터 유통·거래 체계 구축, 데이터 품질관리, 표준계약서, 데이터 거래사 양성 등 데이터 유통·거래 촉진을 위한 핵심 요소들을 담았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dat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4. 데이터 유통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품질관리, 표준계약서, 데이터 거래사 양성과 관련된 내용도 담겨 있구요

 

5. 데이터 산업 기반 조성(중소·벤처 지원책 마련) - 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세재 지원, 중소기업자 특별 지원 등 데이터 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소·벤처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하였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dat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그 외에도 창업 지원, 중소기업자 특별 지원 등

데이터 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을 데이터 법에 근거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기본법 제정과 함께 앞으로도 데이터 산업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해보아요~!

 

이외에도 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손해배상 청구 등 분쟁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 안심구역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dsz.kdata.or.kr/svc/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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